세수입 감소에 내년 국비 확보 난항 예고

◀ＡＮＣ▶ 올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줄면서 제주도의 재정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내년에는 국비 확보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되면서 제주도와 의회가 대정부 협의에 나섰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막대한 재정 수입 감소에 직면한 제주도. 올 상반기 지방세인 취득세와 레저세가 570억 원 정도 덜 걷혔고, 정부 보조금도 5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사업 예산으로 1조 7천억 원을 각 부처에 요구했지만 2천 100억 원이 감액된 채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C/G) 4.3평화공원 복합센터를 비롯해 버스 전용차로 시설비, 전기차 충전 규제특구 사업비 등이 줄줄이 잘려나갔습니다. (C/G)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는 부랴부랴 기재부 안일환 제2차관과 예산실장 등을 만나 삭감된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전화ＩＮＴ▶ 안우진 제주도 예산담당관 "부처에서 기재부에 넘어가지 못한 사업 위주로 그렇지만 제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는 긍정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도 지난달 말, 기재부를 방문해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내년도에도 재정 손실이 4천억에서 5천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주도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도 똑같이 나서서 (예산 확보 하겠다)" 정부가 114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신규 사업 발굴이 절실한 상황. ◀ＩＮＴ▶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들은 있지만 한국판 뉴딜 전반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 전략은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고요. 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2단계 추진 사업에 대해서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세 감소와 국비 사업 축소, 재정자립도 악화라는 삼중고가 예상되는 만큼 도와 의회, 지역 국회의원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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